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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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발신번호 사전등록 시행안내>
- 2023-10-23
- <불법스팸(사행성,대출광고,불법의약품,성인)발송제한 안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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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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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문자 발송체크리스트
공직선거법 제 255조, 59조, 제82조의 4, 제256조에 의거
선거문자 발송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
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
- 선거문자 8회
발송 제한 - 선거운동기간내
24시간발송가능 - 포토 발송가능
- 선관위 신고된
1개 발신번호만 가능 - 발송 문자 하단에
불법수집신고 표기 - 문자하단에
수신거부 080 표기 - (선거운동정보)
제목 표기 - 20건씩 수동분할
발송 가능
선거문자 표기법
아래 표기 사항을 지키지 않고 선거 문자 발송 시 공직 선거법 제 225조에 의거
'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'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
발송횟수 산정법
1회로 산정되는 경우
-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
-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경우
-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
-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
자동 동보 통신 방법에 해당되는 경우
-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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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선거문자
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[공직선거법] 제82조의 4, 제82조의 5,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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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선거문자
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산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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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선거문자
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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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선거문자
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[공직선거법] 제82조의 4, 제82조의 5,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.예를 들어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(유권자 번호 등) 등록 및 발송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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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선거문자
[공직선거법]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[공직선거법]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
